7일 금융위원회는 9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하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 상장요건(일명 ‘테슬라 요건’ 신설)을 신설하여 적자기업이라도 R&D나 생산기반 확충 등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장을 허용하겠다는 것.

기존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제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경우 코스닥 시장에 국한된다는 점과 '특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상장제도 개편방안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모두 적용이 되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는 상장기업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재무적 기준을 적용해 왔다.

기업이 투자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가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화 단계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장제도는 공모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기회를 제약하는 부작용을 야기해 왔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메이커인 테슬라는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하여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을 달성했다. 테슬라가 한국기업이었다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곤란했을 것이다.

반면, 미국(NYSE+NASDAQ)시장의 경우 신규상장기업의 평균 ROA가 -10.6%에 달하는 등 적자기업의 상장이 매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상장공모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적자기업 상장시 우려될 수 있는 투자자보호와 시장 신뢰 저하 문제는 기존의 공모제도 외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가치(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상장주관사에게 폭넓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상장주관사가 수요예측 등의 절차 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 산정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또 상장주관사가 이러한 자율성을 활용하는 경우 투자자보호 및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bucho85@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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