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제제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조사 강화 등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공매도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키로 했으며 상장주식의 매매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하고,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모니터링키로 했다

또 거래소를중심으로 코스콤, 예탁원등 증권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키로 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및 이득의 1.5배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했다.

위법한 공매도로 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액의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하고 계속·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산키로 했다.

이와함께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하여 공매도규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를 실시하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필요시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현장검사 및 조사 실시 추진한다.

당국은 올 3분기 중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안은 다음달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 내달 중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규정을 개정해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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