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 요건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11월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과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유인 제고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투자금의 10%) 혜택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한다. 코스닥 기업 투자비중이 50%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 30%를 우선 배정하고 1인당 투자금액의 3천만원까지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유인 확대한다.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운영,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중기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허용토록 한다.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현행 상장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상장후 3년간 허용한다.

코스닥 상장요건 전면개편

혁신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을 폐지한다.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 다변화한다.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전망이다.

테슬라 요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일정한 경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한다. 풋백옵션은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상장후 1~6개월 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기간 거래후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코넥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제고

코스닥 시장 자율성 독립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던 코스닥위원장을 분리 선출한다. 7명이던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반영해 9인으로 확대한다. 또,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포함 업무 전반을 코스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아울러 거래소 경영평가 체게에서 코스닥 시장 성과 배점을 13점에서 30~40점으로 상향하고, 코스닥 본부 예산 인력의 자율성을 높인다. 코스닥 시장 건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기업 퇴출 위한 상장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주간사의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해 보호예수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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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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