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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임원 등 내부자 관련 거래 81% '최고'부정거래 혐의 55건 적발...상폐되는 사례도 빈번 "투자 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형중 거래 유형중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유형 중 급증세를 보이고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부정거래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하여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년∼'22년) 시장감시위원회는 부정거래혐의로 총 55건을 금융위원회에 혐의통보했다. 연도별로 2020년 23건,2021년 10건,2022년 22건 등이다.

부정거래 55건중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기업사냥형, 회사관련자 유형)가 45건으로 81.8%를 차지했다.

부정거래 55건은 유형은 크게 ①새로운 인수인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②회사관련자의 부정거래, ③리딩방 부정거래 그리고 ④기타로 분류된다. 

기업사냥형 부정거래는 실체가 불분명한 명목회사(조합) 등 인수인이 차입금 및 타인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호재성 재료 등을 이용하여 주가 부양 후 차익 실현하고 리딩방 부정거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를 운영하며 다수 종목을 선매수하고 카카오 단체톡방,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회원에게 매수 추천 후 매도하여 차익 실현하는 방식이다.

혐의통보종목의 특징으로는 먼저 재무구조 부실이다.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챙가 증가하며 손실 누적이 지속되면서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지배구조가 취약한 곳도 혐의통보종목에 해당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변동이 빈번해 안정적으로 책임경영하기 곤란한 곳들이다.  

테마성사업을 신규 추진한 기업도 혐의통보를 받았다. 기존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을 혐의기간 중 신규사업으로 추가한 종목은 41개사로 95%에 달했다. 이들은 바이오, 블록체인, 2차전지 등 본래 사업과 무관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테마성 신사업을 추가했다.

반복적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는 특징도 있었다. 혐의종목 중 38사(86.4%)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26사는 2회 이상 지정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로는 호재성 공시 관련 취소 또는 정정 사유가 65.9%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외부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등도 이어졌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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