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하고, 거래소에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회계 및 외부감사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등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했다,

또한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축소하고, 소규모 비상장회사에는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규제개선에 상응하여 경영진 등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부정과 관련한 내부 신고유인은 높인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내실화하고, 회계부정 신고포상금도 확대(현재보다 3배 이상)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내년부터는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따라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를 추진한다.

자산 1천억원이상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앞으로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자산 1천억원 →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❶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❷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1천억원 기준을 유지한다.

상장사와 자산 1천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비상장사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외부감사인 검토의무가 부과되고 있었지만 비상장사는 자산총액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기업규모와 투자자 수에 비해 부담이 큰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비상장사 내부회계 구축의무 대상을 변경 예정인 대형 비상장사 범위에 맞게 축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은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시행령 및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23.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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