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상증자 기간 중에 공매도 거래를 한 주체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특히 한미약품과 같은 늑장공시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기술이전이나 특허권 취득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당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공매도가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고,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는 지체 없이 공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한미약품 사례에서 늑장공시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선방안에는 우선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증 참여를 제한한다. 현재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없다. 이에 금융위는 유상증자 공시일로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 직접 청약 참여는 물론 유상증자 참여한 자와의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신설된다. 비정상적인 공매도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적지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매 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을 지금보다 하루 앞당긴 ‘T+2’일로 단축하고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시제도도 손질한다. 한미약품이 임의로 공시시기를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자율공시 사항을 정정공시할 때는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공시제출 기한을 단축했다. 또 자율공시 항목 중 기술이전이나 도입, 제휴계약 및 특허권 취득 및 양수, 양도와 관련 중요사항은 의무공시로 전환해 당일 공시하도록 했다.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시 향후 진행될 계약의 단계에 대해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장기계약의 경우는 매 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한다. 이같은 공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5배 상향해 유가증권 시장은 10억원, 코스닥 시장은 5억원까지 낼 수 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의 연관성 등 고의·중과실로 공시위반시 최고 수준의 금전 제재를 부과 가능하도록 제재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공매도는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관투자가들의 공매도 활용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매도와 공시제도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ucho85@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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