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약제비 중 국가 부담 및 민간보험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이 45%로 OECD 평균인 39%보다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랑스(13%)에 이어 독일(16%)이 가장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러시아(88%) 와 리투아니아(66%) 순이다.

지난해 11월 OECD가 발표한 ‘한 눈에 보는 건강(Health at a Glance)’ 에 수록된 보건의료 관련 주요 통계(지표) 중 의약품과 관련된 현황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개인이 소매의약품 구매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OECD 평균 USD 564(한화 약 69만 원/5월 13일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USD 599(한화 약 73만원)로 이와 유사한 편이다. 미국은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반면,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는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OECD 국가들의 소매약국과 병원에서 의약품 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병원의약품과 소매의약품 소비 모두 각 7.9%, 4.2%로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국가 중 하나이다. 아이슬란드(5.4%), 덴마크와 체코(4.9%)가 병원의약품 소비 증가율에 있어서 뒤를 잇고 있다. 반면, 그리스의 경우에는 의약품 폐기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영향으로 소매의약품 지출이 최근 10년 간 5.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국가별 수요 변화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과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 국가별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 추이, 의약품 가격과 조달 정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들은 의약품 소비에 지출하는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 7월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 약제비 증가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약사와 약국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에 활동한 OECD 평균 약사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83명으로 33% 증가했다. 그 중 우리나라의 약사 수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중하위권에 속하지만, 약국 수는 인구 10만 명당 41개(2015년 기준)로 OECD 평균(29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약국이 해외의 대형체인약국에 다수의 약사가 고용되어 있는 시스템과는 달리, 1인 경영방식의 소규모 약국체계가 주를 이루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소장(또는 약계 관계자는)은 “이번 OECD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약국 인력시스템으로는 주요 외국과 같이 조제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복약순응도 지원 및 건강증진 활동 등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약사 서비스 확대에 있어서 제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OECD는 2017년을 기준으로 작성·발표된 이번 자료를 발간하면서 회원국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 보건통계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은 특정 항목만으로 모든 보건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해서는 곤란하고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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