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9일 의결되면서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등이며 이중 제약바이오업계에 영향을 주는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이다.

먼저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됐다.

한마디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게 가공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따라 제약바이오 업계는 환자의 진료,처방 기록등을 가명정보로 바꿔 이용할수 있게 되면서 신약개발, 임상시험, 유전체 분석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데이터 강국’의 초석이 될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역량이 향상되는 동시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가능성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확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데이터 강국의 초석이 될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역량이 향상되는 동시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가능성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확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데이터3법은 의료정보, 유전체, 생활건강 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개인 맞춤형 치료와 예방을 통한 국민 전반의 건강과 복지를 끌어올리는 단초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산업계의 요구가 법제화 된 것이 바로 데이터3법”라며 “지금이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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