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 20.0조원 집계. 당기수지 2014년 최대치 도달 이후 지속하락, 2019년 적자 전환 및 2020년 누적수지 17.2조원 전망. 다만 정부 지원 규정 하회,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하향 안정화 감안 시 정부 지원 정상화 및 건강보험료 인상률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수지 개선 요인 잠재. 반면 2012년 제약업종 평균 14% 약가 인하 후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 2011년 29.1%에서 2016년 25.7%로 하락, 역대 최저 수준. 건강보험재정 현황 감안 시 단기 약가 인하 우려 제한적 판단.

●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발표. 6년간 3단계(2018년 1계,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감소, 고소득 피부양자 과세, 소득중심 개편안. 이에 따라 2018년 9,089억원, 2021년 2조4,211억원, 2024년 3조982억원 건강보험재정 부담 확대 전망. 한편 인고구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치과 급여 확대, 선택 진료 개선에 따라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중장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필요성 대두 판단.

WHAT’S THE STORY
2016년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 20.0조원: 2016년 건강보험재정 수입 55.7조원 (+6.3% 전년대비), 지출 52.6조원(+9.1% 전년대비), 당기수지 3.1조원(-26.1% 전년대비), 누적수지 20.0조원(+18.3% 전년대비) 집계. 건강보험재정 수입은 건강보험료 47.3조원(+7.4% 전년대비), 국고지원(당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및 국민건강증진기금(당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포함 정부지원 7.4조원(-0.4% 전년대비).

2020년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 17.2조원 전망: 건강보험공단은 국회 제출한 건강보험 중기 재정 전망을 통해 2017~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 및 재원 확충으로 건강보험재정 수입의 경우 연평균 +6.9% 상승, 보장성 강화 및 의료 이용량 증가로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경우 연평균 +8.7% 상승 전망. 2018년 누적수지 21.2조원 최대치 도달, 2019년 당기수지 1.2조원 적자 전환, 2020년 누적수지 17.2조원 전망. 한편 2016년 건강보험 자산운용 수익률 1.7%, 향후 국내채권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과 대체투자 등으로 자산군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

정부 지원 정상화 및 건강보험료 인상률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수지 개선 요인 잠재: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대비 20% 정부 지원 규정 불구2007~2015년 미지급 정부 지원 14.7조원 육박. 한편 2011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5.9% 이후 매년 하향 안정화. 2017년 건강보험료율 6.12%, 건강보험료 인상률 0.0%,역대 최저치. 2012년 제약업종 평균 14% 약가 인하 후 건강보험재정 개선에 따라 2011~2016년 연평균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율 7.1% 불구 건강보험료 인상률 하향 안정화. 즉 정부 지원 및 건강보험료 인상률 정상화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수지 개선 요인 존재. 반면 2012년 약가 인하 후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 2011년 29.1%에서 2016년 25.7%로 하락, 역대 최저 수준 수준. 건강보험재정 현황 감안 시 단기 약가 인하 우려 제한적.

소득 위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발표. 6년간 3단계(2018년 1단계, 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감소, 고소득 피부양자 과세, 소득 중심 개편안.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보험료 축소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 80% 수준 606만가구 현재 건강보험료 대비 50% 인하, 월 4.6만원 부과. 반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부과 기준과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요건 강화.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 대상 건강보험료 부과, 26만가구 과세(현재 월급 외 소득 7,200만원 초과 과세). 금융소득,공적연금, 근로소득, 기타소득 포함 연간 종합과세소득 2,000만원 초과 혹은 연소득 1,000만원 초과 및 재산 과표 3.6억원 초과 시 피부양제 제외, 지역가입자 전환, 47만가구 과세(현재 연소득 1.2억원, 재산 과표 9.0억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감소, 고소득 피부양자 과세 조치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영향의 경우 2018년 9,089억원, 2021년 2조4,211억원, 2024년 3조982억원 건강보험료 손실 전망.

만성질환 확대, 4대 중증질환, 치과 임플란트, 심사진료비 증가 견인: 2016년 건강보험 적용 인구 5,076만명(+0.5% 전년대비), 의료보장 인구 대비 97.1%. 건강보험 심사진료비 64.7조원(+11.5% 전년대비) 포함 심사진료비 73.5조원(+11.4% 전년대비). 건강보험 심사진료비 중 행위별 수가 진료비 60.1조원(+11.6% 전년대비), 정액수가 진료비 4.5조원(+9.8% 전년대비). 행위별 수가 진료비 중 진료행위료 43.1%(+0.7%p 전년대비), 기본진료비 27.2%(-0.6%p 전년대비), 약품비 25.7%(-0.5%p 전년대비), 재료대 4.1%(+0.4%p 전년대비). 2016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47.6조원(+7.4% 전년대비).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액 39.9조원(+8.1% 전년대비),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액 7.6조원(+3.7% 전년 대비). 직장 가입자 3,668만명(+1.2% 전년대비), 비율 72.2%,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104,507원(+4.0% 전년대비),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45,874원(+6.5% 전년대비). 한편 지역 가입자 1,409만명(-1.2% 전년대비), 비율 27.8%,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84,531원(+4.5% 전년대비),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45,473원(+6.3% 전년대비). 만성질환 진료비 25.0조원(+12.5% 전년대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4.9조원(+15.3% 전년대비), 치과 임플란트 3.2조원(+22.8% 전년대비). 인고구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치과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진료비 증가 견인.

노인 진료비 부담 확대, 인구노령화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부담 확대 요인: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적용 인구 645만명(+3.6% 전년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12.7%(+0.4%p 전년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25조187억원(+14.8% 전년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38.7%(+1.1%p 전년대비).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328,599원(+11.1% 전년대비), 전체 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대비 3.1배. 65세 이상 노인 입원 진료 질환의 경우 노년 백내장 19.9만명, 알츠하이머치매 9.3만명, 폐렴 8.7만명 순서로 호발. 1인당 진료비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 1,263만원, 뇌경색증 956만원, 무릎관절증 684만원 순서로 부담. 65세 이상 노인 외래 진료 질환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 250만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215만명, 급성 기관지염 182만명 순서로 호발. 1인당 진료비의 경우 기타 척추병증 21만원, 무릎관절증 20만원, 2형 당뇨병 16만원 순서로 부담.<자료제공:삼성증권>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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