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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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리베이트 이슈: 14일 검찰이 리베이트 혐의 관련 동아제약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사의 주가가 하락했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6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해 17년1월 LG화학, 휴온스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16년 조사가 마무리된 파마킹의 경우 56억원의 금품을 274명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표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국내사 뿐만 아니라 16년에는 스위스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식약처는 2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12개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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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중심의 내수시장 과열이 원인: 정부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2010년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와 이를 받은 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고, 2014년부터는 첫 번째 적발 시 보험급여 정지, 두번째 적발되면 급여대상 목록에서 퇴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기업의 규모가 작아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 판매 실적에 기업의 경쟁력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약가제도 개편 이후에는 늦게 출시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약가를 받기 때문에 제네릭 시장이 과열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일부 제약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CP(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평가를 받고 있지만 높은 등급의 기업에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사업 다각화, 수출 중심 기업은 리베이트 영향 적어: 제약업계는 CP 강화를 지향하고 있고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영업방식이 자리잡고 관행이 사라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CP 기준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기업은 초기에 점유율을상실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안정적 실적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기업은 이미지 하락, 리베이트 약가인하제도 적용으로 실적악화가 예상되고, 혁신형 제약 기업 취소로 인한 세제 혜택 상실 등의 부정적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내수시장이 20조원 수준으로 정체된 원인이고 결과이기도 한 리베이트 이슈가 확대될 경우 제약업종 전체에 부정적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경우 처방의약품과 제네릭 비중이 낮은 기업, 화장품, 음료, 원료 등으로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기업, 수출 중심 기업은 상대적으로 리베이트 우려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자료제공:동부증권>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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