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천900명과 수혜법인 약 2,00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제약업계에도 일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에 해당되는 업소들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제약사들은 계열사를 통해 유통·판매나, 특수관계인이 세운 도매·대리점 판매관행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과세 대상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으며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시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를 보면 과세 제외 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잘못 신고하는 등의 실수로 본의 아니게 가산세를 부과받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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