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 규제 철폐 계획 발표와 관련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약은 "의약품의 배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오직 규제개선이 절대 선이라는 맹목적인 논리에 매몰되어 기업 논리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정부가 규제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국민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 배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약품 배달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약 배달 추진 정책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약 배달 정책의 즉각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강조했다.

한편 김부경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제안한 규제철폐안 가운데 1차 검토과제 15건과 함께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 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등 보건의료분야 관련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