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는 녹취를 해야 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5월 10일과 8월 10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투협 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등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연령, 투자 적합성ㆍ적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하는 2일 이상의 숙려 기간이 부여된다. 이전에는 녹취의무와 숙려기간 부여 등 판매규제가 상품‧고객ㆍ판매수단별로 달리 적용됐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오는 8월10일부터 현재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할 때만 적용하던 녹취ㆍ숙려제도가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70세에서 65세로 완화해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보호 받을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께서도 녹취‧숙려절차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은 객관적으로 위험하고 어렵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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