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언론사 등 모두 4만919곳에 달한다. 대상인원은 4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되어 단기적으로는 제약사 실적의 부진으로 나타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제약사 판관비 감소로 연결되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사들이 세미나, 협찬 등 간접적인 판촉 활동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판관비 지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도 70개 상장제약사들의 판관비는 4조4,103억원으로 매출액대비 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예고 이후 사외 세미나 참석 및 사내 교육 강화, 영업·홍보 활동 내부 지침 마련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하지만 혹시나 잘못된 행동으로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영업활동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전화조차 받지 않는 등 대외접촉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영업활동을 나가거나 홍보활동을 나가려면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 갔다오고 나서는 비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등 극도로 조심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 제약사 홍보담당자는 “그렇다고 홍보 업무를 안 할 수는 없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중”이라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초반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업무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제약 영업 마케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그간 의료·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이 기준이 됐다면 이제는 김영란법까지 챙겨야 한다. 특히 김영란 법은 특별법으로 약사법보다 우선되는 법이고 공정경쟁규약보다 강화된 법이기 때문이다.

제약사와 관련되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영업측면에서 보면 국공립대 병원 교수와 사립대학 병원 교수 등 이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국공립사립대학 병원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을 부정 청탁할 경우 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의사나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강연 등도 주의해야한다.

김영란법은 외부 강의 등이 우회적인 금품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 강의 사례금도 규제한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외부 강사진에 대한 사례금 액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약사에서 공직자나 기자를 상대해야 하는 대관업무 담당자, 홍보업무 담당자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있어왔던 행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약사 중 사보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직원의 경우는 본인이 언론인으로 구분되어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이니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제약회사 직원 하나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회사도 같이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종업원 등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적발된 직장인은 상당기간 본인 뿐 아니라 조직에도 피해를 입혔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병욱 기자  bucho85@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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