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정,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는 제외하고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공개매수 주체를 최대주주등으로 한정한다.

현재 상장기업은 ▲주총 특별결의▲최대주주등의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등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충분한 지분율(최소지분율) 확보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진상장폐지가 가능 했다. 이 경우, 공개매수 주체에 해당 상장법인 포함(취득시 자사주) 및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를 포함하여 자사주 매입방식으로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배주주는 주주 공동 재산인 상장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여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소지분율 요건 충족이 가능하고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충족해야하는 최대주주등의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는 제외,상장기업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수주주 등의 주식을 공개매수 하는 경우, 매수주체는 최대주주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함으로써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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