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심사체계를 중요사건의 적시 선별, 집중 심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 및 ‘인지심사 강화’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사대상을 자동 추출하는 ‘新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인지심사를 강화하여 심사 사각지대 해소한다는 것.

지분공시는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지분 변동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기업지배권 변동 및 시장에서의 주식 수급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내부정보 이용 방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분공시 건수가 연간 2만건 이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심사인력은 제한되어, 효율적인 공시 감독을 위하여 심사방식을 전면 개편할 필요성되어 금융감독혁신 과제중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상장법인 지분공시 심사방식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도입키로 한 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 모형’에는 기본, 보조, 테마 등 3가지 평가 지표 외에 5% 공시의무 등 10개 이상의 세부항목이 포함된다. 이 항목들 중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중요 위반사건을 자동 추출·심사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더러, 위반 내용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시장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인지심사를 강화해 심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원·제보, 타 기관 제공정보 등과 같이 EDVI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 허위기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지원시스템의 분석기능 개발을 통해 인지사건 심사역량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상장폐지, 최대주주 변경 등 지분공시 테마별 정보를 DART에서 신속하게 추출하고, 지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 연계분석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운영은 2019년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EDVI 모형 개발 및 신지분공시 심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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