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식품, 건강기능식품업체들이 상호명에 '○○제약', '○○약품'과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11월3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같은 조치는 소비자들이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제약사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기능성식품은 국가에서 정한 건기식 도안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 의약품, 또는 일반 식품과 구분하고 있지만 제품 브랜드, 제조업 표시란에 00제약, 00팜, 00파마슈티컬, 00약품 등이 기재돼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건기식이 의약품이나 의약품에 준하는 제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3일부터 의약품 제조업 또는 판매업자가 '제약, 약품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품 취급 기관이 위해의약품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업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휴업·재개업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의약품 등 회수하는 필요조치를 하지 않고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는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된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이 부과된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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