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약개발을 위한 국내 수행 3상 임상에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국내외 임상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28일 개최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새로운 성장, 일자리 창출 동력 육성을 목표로 한 산업개혁의 일환으로 신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신산업 R&D와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IoT,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해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 세법상 최고수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신성장 R&D 세액공제(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최대 30%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약개발 R&D 투자에 대한 R&D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임상 1,2상에서 국내 수행 임상 3상을 추가하며 확대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은 국내외 임상에 모두 적용받게 된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약 등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를 1차 1조원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손실 발생 시 운용사·정부 출자분으로 우선 충당하고 이익 발생 시 원금+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는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의 완성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도록 하는 산업개혁"이라며 "정부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신선업 R&D 투자는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는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책을 주고, 임상 3상 등 신약개발관련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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