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중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해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코스닥의 경우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은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또 정기보고서 미제출(유가․코스닥) 및 거래량 미달(코스닥)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 부여한다. 유가증권의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코스닥 의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 2개 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인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주가 미달 (액면가의 20% 미만) 요건 삭제되고 코스닥은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 삭제한다.

코스닥의 경우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사유 삭제되며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단위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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