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침체된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실시되었던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조치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액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던 공매도 공시제도도 기대와는 다르게 공매도량을 줄이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였다.

◆ 주식시장 거래시간 30분 연장에도 거래량은 줄어

한국거래소가 야심차게 준비한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ㆍKRX금시장의 정규시장 거래시간 30분 연장' 조치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거래소는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일반상품시장(KRX금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은 30분간 연장하고 증권시장 시간외시장의 경우 30분 단축하여 증권시장 전체 마감시간을 기존과 동일한 18시로 유지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거래소는 주식매매시간 연장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및 투자편의를 제고하고 침체에 빠진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랐다. 거래소에 따르면 증시시간을 연장한 이후 거래대금ㆍ거래량은 오히려 줄었다. 올 1~7월까지 코스피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이 4조7077억원이었던 비해 지난 8월 부터 지난 22일가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3518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거래량은 15% 가까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활성화가 생각만큼 이뤄지지 못한 건 글로벌 시황이 좋지 않았고 각종 이벤트가 많았던 탓"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거래가 감소됐는데 우리는 비교적 그 폭이 작았다"고 말했다.

◆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 후 공매도 거래 줄지 않아

한국거래소는 약세장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받던 공매도를 줄여보고자 지난 7월 1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를 시행했다.

공매도 공시제도란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순차입 기준)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보고해 공시의무발생일(T일)로부터 3영업일(T+3일)에 공시되도록 하는 제도다.

거래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한동안 3%대로 하락했던 코스피 공매도 비중이 10월 이후 제도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바이오주에 있어서는 셀트리온, 영진약품 등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되어 원성이 자자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현 장세에서는 공매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투자자들의 불만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17년 1분기에 새로운 ‘공매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나 기업의 늑장공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유상증자 기간(공시일~발행가격 결정일)에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공매도 투자자가 직접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 명의로 증자에 참여해서 주식을 양도받는 것도 제한한다.

◆ 금융위 공시제도도 강화

금융위는 지난 11월 공매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공시제도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자율공시 사항을 정정공시할 때는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공시제출 기한을 단축했다. 또 자율공시 항목 중 기술이전이나 도입, 제휴계약 및 특허권 취득 및 양수, 양도와 관련 중요사항은 의무공시로 전환해 당일 공시하도록 했다.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시 향후 진행될 계약의 단계에 대해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장기계약의 경우는 매 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한다. 이같은 공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5배 상향해 유가증권 시장은 10억원, 코스닥 시장은 5억원까지 낼 수 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의 연관성 등 고의·중과실로 공시위반시 최고 수준의 금전 제재를 부과 가능하도록 제재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연말을 맞이하여 증시는 거래량이 줄고 주가는 보합세를 나타내며 한산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연말 증시 폐장일은 오는 29일, 새해 개장일은 1월 2일로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찬 새해 희망찬 제약·바이오주를 기원한다.

조병욱 기자  bucho85@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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