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분야는 영업분야와 홍보 광고분야.

그동안 관행상으로 해왔던 일들(?)을 김영란법이 버티고 있어 지속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관두어야 할지...

김영란법대로 하자니 관계유지가 어렵고 인간적인 관계로는 한계가 있고...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당장 추석은 다가오는데....김영란법과 추석과는 거리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다.

법을 법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팜스탁은 홍보 광고분야와 관련된 김영란법을 정리해보았다.

언론 관련 김영란법 Q&A

Q→한번에 100만원 수수 하면?

A→직무 연관성 관계 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

Q→1년에 총 100만원 이상 밥값, 선물, 경조사 등으로 동일인(기업)에게 받으면?

A→직무 연관성 관계 없이 과태료

Q→홍보팀이 1회 3만원(주대포함) 이상 밥을 사면?

A→기자와 홍보팀 모두 과태료…연간 총 3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Q→그럼 기자가 홍보팀 혹은 공무원 등에게 밥(3만원)을 사면?

A→물론 양측 과태료 대상.

Q→공평하게 '더치페이' 하면?

A→무조건 OK

Q→출입처에서 5만원 이상 선물을 받으면?

A→무조건 처벌

Q→다만 5만원 상당의 홍보물(00기업 로고가 든 만년필·사실상 재판매 불가 제품) 등은?

A→받아도 상관 없다. 위반 아니다. 다만 명절 선물은 무조건 5만원 미만

Q→기획사가 준 공짜 공연 티켓?

A→받으면 안된다.

Q→기자간담회이나 홍보행사에서 제공되는 10만원 짜리 스테이크는?

A→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인 만큼 허용

Q→기자간담회이나 홍보행사 이후 제공되는 USB 등 기념품은?

A→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인 만큼 허용. 다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은 논란.

Q→기업 후원 공짜 해외 취재?

A→논란의 여지가 있음. 직무와 관련 있으나 통상적인 범위를 놓고 논란.

Q→자비 해외 취재 후 광고 협찬 받으면?

A→직무 관련성 밝히기가… 다만 기업 광고 및 협찬은 위법은 아니다.

Q→기자와 취재원간 골프?

A→더치페이 OK. 다만 한쪽이 비용을 다 내면 둘다 과태료. 골프(기자협회가 골프는 접대라고 한 만큼)는 무조건 X.

Q→홍보팀 등 취재원에서 결혼식 등 경조사비는?

A→무조건 10만원 까지. 10만100원 처벌. 다만, 상조회, 동창회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주는건 상관 없음.

Q→기자가 기업에게 광고와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

A→부당청탁 행위로 처벌.

Q→광고부가 기업에게 광고와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

A→고유 업무인 만큼 OK

Q→제품 및 서비스 구입시 기업에 가격 할인 등을 요구하면?

A→부당청탁 행위로 처벌.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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